국내 24개 창작자단체가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의 추가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상저작자의 정당한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개최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성일종·유정주 의원은 방송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극장 등 영화·드라마 최종 제공사업자 대상 감독·작가의 추가 보상청구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자가 지식재산(IP)을 양도한 경우에도 영상물 최종 제공사업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DGK 등 24개 창작자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창작자단체는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 작가·감독은 저작자로 작품 이용에 따른 수익을 분배 받을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 토론회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음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영화·영상 관련 창작자단체와 인접 분야 창작자단체가 합심해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창작자단체의 개정안 지지 선언 발표 외에도 스페인·아르헨티나로부터 송금 받은 저작권료 수여식이 함께 개최된다. 프랑스·스페인·아르헨티나 등 해외 40여개국에서는 베른 협약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에 따라 작품 국적에 관계없이 저작자 보상권을 보장한다.
스페인·아르헨티나 저작권관리단체 DAMA와 DAC는 해당 제도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한국 드라마·영화 대상 저작권료를 송금했다. DGK 측은 “저작권료 국외 송금은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상호 대표 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이번에 저작권료 송금은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대한 두 단체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료 지급 대상은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 등 영화·드라마 감독 500여명이다. '기억의 밤' 장항준 감독 등이 대표로 저작권료 수령 소감을 밝히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힐 계획이다. 이외에도 '킹덤' 김은희 작가, DGK 공동대표이자 CJ ENM 스튜디오스 대표 윤제균 감독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표 양윤호 감독,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창작자단체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등 24곳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