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71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1.1% 급증했다. 그 중 단말기값 거짓 고지를 통한 휴대폰 개통 유도가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발표하고 피해예방법과 대응요

2024-08-14 10:15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출됐고 모두 야당 의원들이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

2024-08-12 18:00

10년간 금융 풀뿌리 규제로 꼽혔던 망분리 조치가 사라진다. 금융사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와 고객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관련 샌드박스(혁신금융)를 통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부터 개인신용

2024-08-13 14:12

22대 국회가 망 무임승차방지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논의가 재점화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망 이용대가 규율체계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가

2024-08-11 14:3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정권과 관계 없이 이어져 온 교육의 변화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이주호표 정책’으로 정권이 바뀌면 중단될

2024-08-12 17:00

구글이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검색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보다 오픈AI의 검색시장 진출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독점을 구축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

2024-08-09 14:56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분야에서 ‘유통’은 제외된다.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까지 일제히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개

2024-08-13 13:23

국내 이동통신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SK텔레콤이 깜짝 실적을 시현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 영업이익이 각각 두 자리수 하락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2855억

2024-08-11 10:49

SK텔레콤이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업인 유·무선 통신과 기업간거래(B2B)사업 호조에다 특허 수익이 발생한 결과다.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올 2분기 매출 4조4224

2024-08-06 15:19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통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하라는 단순한 시각보다는 미래 기술 관점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규제정책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일

2024-08-01 14:47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피싱문자) 유포 정황이 확인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보안공지를 통해 티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공격을 주

2024-08-01 16:00

정부가 초격차(딥테크)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딥테크’ 특례상장 제도를 신설했지만,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상장 ‘1호 사례’는 커녕 준비하는 업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두사태’ 여파로 심사 과정에서 매출 요건을 깐깐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벤

2024-08-05 15:00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반등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사업에서 반등하지 못할 경우 회사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애

2024-07-30 14:56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술적 진보와 시장 성장을 이루면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디테크엑스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 시장은 기술 향상과 새로운 기업 등장에 힘입어 20

2024-08-09 16:01

최근 전 세계 프로그래밍제어장치(PLC)를 비롯한 산업자동화 제어기기에서 취약점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련 산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자동화 제어기기는 공장자동화 인프라는 물론 국가 기간시설·국방시설·주요 산업시설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운영기술(OT) 보안을 반드

2024-08-0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