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지...
2023-04-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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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직회부'에… 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청구 -
3월 국회 폭풍전야...단독입법과 거부권 악순환 우려국회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폭풍전야를 연출하고 있다.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 대치만 계속되고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국회 표결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 거부...
2023-03-22 14:37 -
[관망경]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방통위는 새 정부 들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 변화에 걸맞은 통합 미디어법 제정과 각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한상혁...
2023-02-09 15:43 -
케이블TV협회, 통합 방송법 논의체 '미디어법제위' 출범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민간 차원 통합 방송법 논의체 미디어법제위원회를 구성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미디어 전문가와 법조인 참여로 통합 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
2023-01-17 13:26 -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포함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기존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 미디어 혁신...
2023-01-02 14:29 -
민주당,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 의결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2022-12-02 13:46 -
與 “악법 중 악법”, 野 “정기국회 통과”...'방송법' 두고 설전여야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2022-11-24 14:30 -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 방송법 개정할 것”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영방...
2022-11-2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