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5-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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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소송 증거 확보 강화…'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술보호 강화…“기술 탈취 땐, 개발비용까지 배상”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에 투자하거나 공동개발을 빌미로 기술을 탈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기술개발(R&D) 비용은 물론 인건비까지 모두 손해액으로 반영된다. 거래 전 단계부터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되며, 기술 요구도 반드시 서면 제출하게 돼 분
2024-10-16 14:00 -
재단법인 경청, KAIST 제13회 지식재산대상 수상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KAIST 제13회 지식재산대상 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식재산대상은 지식재산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 등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한다. 경청은 기술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2024-10-1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