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보안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
2023-04-23 16:16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보안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