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다. 그동안 같은 법률안이 5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2023-02-15 17:00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다. 그동안 같은 법률안이 5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변리사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무자격 변리, 알선, 과대광고 등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 5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