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자금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과 야당 역시 공익법인 제도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입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

2024-10-31 14:12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 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2023-03-28 15:03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2023-03-16 14:17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

2023-01-06 13:25

공익법인 A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장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이사장의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허위계상 인건비, 보험...

2022-12-2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