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FEZ)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돼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는 국비가 차등 지원되고 장기간 부진한 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된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주거·상업용지로 변질돼 가는 형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토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잦은 계획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해마다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 일반 산업단지 전환 등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또 지정 목적에 맞는 산업 유치는 부진하지만 주거 상업 용지는 활발히 조성되는 등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6개 구역청 간 중복·과당경쟁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설명회, 홍보, 협상, 계약체결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코트라(KOTRA)와 구역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루빨리 개선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이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유치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대외 홍보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을 시작으로 총 6곳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66조원이 투입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