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4일 청소년들이 불법 복제한 영화나 음란물을 유통해 돈을 벌고 있는 실상을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진 의원이 공개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대 이상 성인층의 헤비업로더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10대 청소년 비중은 대폭 증가했다.
10대 청소년 헤비업로더는 지난해 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말까지 36명이나 적발됐다. 20대 이상의 성인은 지난해 193명에서 올해 8월까지 83명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전체 319명 중 105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64명(20.0%), 회사원 42명(13.2%) 순으로 나타나 무직자와 학생이 불법콘텐츠 유통의 주범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무직자와 학생의 비율이 52%에 달한다는 것은 헤비업로더들이 불법콘텐츠 유통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태블릿PC를 이용해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IT를 잘 활용하는 스마트한 국회의원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표>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헤비업로더 단속현황(단위: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기타 : 인적사항 확인 불가로 `성명 불상`으로 송치한 경우)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