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6일 국내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의미와 성과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는 합의사항을 조약처럼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의 원활하고 조속한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형식, 절차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합의사항을 양국 통상장관 간에 구속력을 가진 서한 형식으로 교환할 예정이며,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비자 관련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내용에 대해 미국과의 법률문서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국이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안대로 추진하게 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2008년 10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추가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형식 및 절차적 문제에도 이견이 많아 국회 비준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협상이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지만 최대 피해 분야인 농산물·제약 분야에서 얻은 성과는 미미, ‘불평등 퍼주기 협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협상안을 폐기하고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부속서 형태로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이 달라지면 기존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무효화’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법률적,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안 주춤하던 야권 통합 논의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을 계기로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 국회 비준까지는 엄청난 험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