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동욱)은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정립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는 `국가 무선 브로드밴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12일 KISDI는 `스마트 시대 ICT와 미디어 시장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점진적 보완 및 수평규제 형평성 보장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무선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보호·혁신적 서비스 양립 가능한 시장 메커니즘 구축 △콘텐츠 산업 활성화·해외진출 위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육성 △신기술 개발 투자확대·세제지원 등을 통한 IT벤처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점진적 보완을 추진하되 불합리한 통신망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 부문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KISDI는 강조했다. 네트워크 부문 경쟁이 불충분하다면 강한 망 중립성 규제를 차선책으로 내놓고 `동일 계층, 동일 규제`에 따라 규제 최소화와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SDI는 무선망 미흡으로 인한 스마트 서비스·애플리케이션 혁신 저해를 막기 위해 국가 무선 브로드밴드 계획 수립도 제안했다. 차세대 무선망 구축 촉진, 방송·통신간 적절한 주파수 배분, 수요 예측에 기반한 주파수 할당 청사진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ISDI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환 원칙을 정립하고 최근 확산되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육성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 벤처 활성화 측면에서는 △세제지원 확대 △R&D 사업 벤처 지원 비중 확대 △글로벌·신기술 투자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KISDI는 제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