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업자 간 과열 경쟁에 사상 처음으로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했다. 과열 경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15일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열행위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중지는 시장 과열이 2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보내는 서면경고로, 방통위가 이통 3사에 긴급중지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조치는 과다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을 포함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본지 4월 5일자 5면 참조〉
방통위는 과열행위 긴급중지 공문에서 △27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행위 △가입비·위약금 대납, 현금지급 등을 통한 편법적인 영업행위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을 통한 과도한 경품지급 등 편법적 마케팅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과열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제재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방통위가 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등 초강수를 둔 것은 3개 사업자에 수차례 과도한 마케팅 경쟁 지양 등 시장 안정화를 요구했음에도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일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2만2000건을 상회하는 상황이 4주간 연속 지속될 경우에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있다.
LTE 가입자 유치 경쟁 격화로 번호이동건수는 지난 1월 81만건, 2월 74만건, 3월 79만건에 이르는 등 이동통신 시장 과열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에는 하루 이동통신 번호이동 건수가 최대 7만9000건에 이를 정도다.
통신업계는 이와 관련, LTE 경쟁으로 보조금 수위가 과다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등 상호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인구대비 100%를 초과한 만큼 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특정사업자가 보조금과 리베이트 경쟁을 야기할 경우 가입자 유지를 위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구조”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사실상 과다한 이동통신 보조금에 대한 규제 의지를 구체화한 만큼 이통 사업자의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통시장 과열 경쟁 지양을 재차 주문할 지 주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