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OPGW) 임대료를 놓고 한전과 LG유플러스가 날을 세웠다. 한전은 지난 2000년 산정한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 3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LG유플러스는 한전이 원하는 금액대로라면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발한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검증에 나서 중재안을 만들고 있지만, 양쪽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국전력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추진하는 통신설비 임대료 인상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보유 광케이블 여유분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제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전 광케이블을 임대로 사용하는 곳은 LG유플러스다. 한전은 LG유플러스에 적용하는 요금이 타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난 10년 동안 전혀 인상하지 않아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1회선(코어) 당 1만4300원인 요금을 4만1560원 정도로 인상해야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갑자기 3배 가까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한전 인상안 대로면 LG유플러스는 연간 약 15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양쪽 입장차가 너무 커 방통위는 ETRI에 대가검증을 요청했다. 현재 ETRI 검증안은 5~6가지가 제시됐고, 2만원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LG유플러스는 ETRI 안에도 모두 불만이다. 한전은 ETRI가 방통위 설비제공 대가산정 고시를 일관성있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LG유플러스는 대가 인상폭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이재범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양쪽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방통위는 고시 조항에 따라 원칙대로 대가를 산정할 것”이라며 “이번 달 안에 ETRI 검증안을 확정짓고,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