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선정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체 항소가 아니라, 일부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부분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청구한 7개 사항 중 심사결과 보고서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백서를 통해 공개된 만큼 공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자료 일체 △이사회 결의서 △주주현황 등은 신청법인들의 영업상 정보,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방통위가 공개한 `종편 보도전문PP 승인백서`에 따르면 조선(TV조선), 중앙(JTBC), 동아(채널A), 매일경제(MBN) 등 4사는 주요 항목인 재정, 투자 건전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사는 44개 항목 중 계량 평가가 가능한 9개 항목 중 재정적 능력과 자금출자 능력 부문에서 탈락한 한국경제의 HUB와 태광 케이블연합종편의 CUN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JTBC(73.02점)를 제외하고 채널A(63.02점), MBN(62.95점), TV조선(62.16점) 등은 모두 HUB(69.83점)와 CUN(66.31점)에 뒤쳐졌다. 자금출자능력 항목에서는 CUN(50.77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MBN은 41.19점로 최하위였다.
반면 4개사는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항목(만점 250점) 등 비계량화된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TV조선(218.21점), JTBC(215.79점), 채널A(212.21점), MBN(207.80점) 등 4개 모두 고득점을 얻었다. 그러나 HUB(198.94점)와 케이블연합종편(184.02점)은 저조한 점수를 얻었다.
종편 선정 심사배점은 총 1000점으로, △방송 공적 책임 및 공정성 (250점)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250점) △조직 및 인력운영·경영계획적정성(20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20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100점)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