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복원과 ICT 강국 위상을 지속 발전하기 위한 강력한 독임제 ICT 전담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4일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거버넌스 체제가 성립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문제제기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ICT 관련 정부조직에 대해 제기된 비판을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곤란 △부처간 중복, 갈등 심화와 조정 부재 △민간기업의 과도한 불편과 혼란 △위원회 조직의 과잉 정치화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요약했다.
이 같은 비판을 감안, 권 교수는 새로운 ICT 정책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다양한 ICT분야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독임제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분산된 정책기능을 통합하되, 공영방송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부처 내부에 설립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외에도 ICT전담부처와 다른 부처간 기능 중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ICT전담부처는 공급자적 측면으로, 타부처는 수요자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또 독임제 부처 기능과 정치적 위원화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적 거버넌스 구조는 필연적이라는 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리와 우정사업은 현재와 같은 운영구조에서는 ICT전담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를 다른 부처와 나눠 담당하다 보니 전반적 발전 동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ICT 지속 발전을 위한 강력한 단일 정책·규제 기구인 (가칭)소통매체부와, 공공방송부분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방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소통매체부는 현 방통위와 다르게 통신 규제와 진흥 및 국가정보화, 디지털 콘텐츠 등의 관련 업무 및 케이블TV, IPTV 등 융합 미디어를 총괄하는 기구다.
공공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매체만을 별도로 관장해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다.
강 교수는 “현재 각 부처 업무를 재배열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규제 패러다임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