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혹은 예산 집행에 대해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다.
국회가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질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간 전초전이다. 여야 간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감독보다 12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는 제19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전초전이나 다름없다. 회의에선 단말 보조금 등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행정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날선 발언도 잇따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말 보조금 27만원 상한제 등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방통위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필요악이라는 소수 이용자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보조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비판은 하되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범사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감은 호통과 주장, 폭로만 난무할 뿐 대안이나 개선책 제시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는 물론이고 의원의 전문지식 부족이 드러나는 등 하나마나한 감사로 끝나기 일쑤였다.
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보조금 등 이통 요금 본질에 천착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김원배 통신방송산업부 차장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