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진화에 맞춘 수평적 규제체계 등 새로운 방송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에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송 규제 완화가 사업자 간 갈등을 덮기 위해 급조하는 형식이어서 종합적인 큰 흐름을 잡지 못한다”며 “종편에 채널을 4개 양보한 케이블TV가 반발하니 케이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IPTV가 불만을 가지니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 안에서는 N스크린,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면서 “선진국처럼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도 `방통융합 소위(가칭)`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은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방통위가 위법으로 판정한 스카이라이프의 DCS가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DCS 서비스가 시작된 지 3개월이나 지나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방통위의 늑장 대응도 문제지만,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은 수직적 규제 체계 하에서 매체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기술이나 결합기술이 나와도 관련 법규 정비를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주 의원은 “수직적 규제 체계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제는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