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제소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최대주주로 있던 당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서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자격조차 없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 `론스타가 PGM이라는 일본의 골프장 보유로 인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이지만, 2011년 12월 초에 PGM을 매각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승인해 준 바 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그러나 2002년부터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계열사를 소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의 아수엔터프라이즈 자산이 2011년 12월 말 기준 1조5994억원에 달하고 앞선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에 이르렀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일본의 중요 문화제 중 하나인 목흑아서원 관리회사로 외환은행 인수 1년 전인 2002년 9월 론스타재팬이 아수엔터프라이즈를 약 773억엔(당시 약 7700억원)에 인수했다. 아수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계열사로 유지됐다.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2012년 1월 27일 외환은행을 매각한 전기간 동안 아수엔터프라이즈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다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었다는 것으로, 정부의 편입 승인 자체가 은행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로써 향후 ISD 재판은 물론이고 새 정부의 논리대응에 있어서도 아수엔터프라이즈 문제는 새로운 논란의 핵이 될 전망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