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8월 18일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방통위는 오는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후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오는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번호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게는 전문 인력을 동원해 주민번호 수집 창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렬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