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해석과 사례를 분석한 `통신법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을 출간했다.
신 서기관은 6여년간 방통위 통신정책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통신사업자 시장진입과 역무의 분류, 사업의 인허가, 경쟁상황평가, 상호접속, 설비제공, 번호, 보편적역무, 요금, 망중립성, 금지행위 규제 등 통신 분야의 모든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또 통신사업 개시부터, 규제, 통신사업의 종료까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해석, 관련 사례를 분석했다.
신 서기관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신 서기관은 현재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파견 중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