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IP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희 전 과기처 장관(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조직위원장) 20일 WIPA 창립총회를 앞두고 전자신문과 가진 `WIPA 자문위원장 좌담회`에서 “창조경제에서는 IP가 거래단위가 되면서 화폐 전쟁처럼 분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며 “조용한 두뇌전쟁을 대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WIPA 출범 배경이기도 한 글로벌 IP 네트워크는 기업이나 발명자 등 IP 권을 가진 사람이 해외 특허 분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있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의견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도 창조경제에 걸맞은 IP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선진화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서 정보위원장은 “IP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법률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며 “특허 분쟁 해결을 이원화된 법원에서 하는 것도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무효화 등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 침해 등은 민사소송으로 일반 법원에서 관할한다. 전문가 측에서는 특허 분쟁 관할 집중으로 분쟁 해결 제도를 효율적으로 선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IP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IP 정책은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독자적인 IP 정책을 실시해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 정보위원장은 “IP 전반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처를 만들어 분산돼 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전 새 정부 국정철학처럼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희 전 장관은 “창조경제 핵심은 중소기업”이라며 “IP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있는 특허 전문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 책임 교수는 “창출된 IP 대부분이 직무 발명에서 나온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는 기업 피고용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