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30·끝>창조혁신 선도국가를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 대학소재 276개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 창출 현황

기술혁신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특허다. 특허는 창출·보호·활용 파이프라인이 다시 선순환하는 생태계로 구성된다. 필자는 그 동안 칼럼을 통해 각 단계마다 중요한 핵심 개념을 사례와 그림으로 설명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융합지식재산(IP)과 IP 비즈니스를 설명했다.

원천 특허란 산업에 추세에 따른 이동 과녁이다. 원천 특허를 창출하려면 산업 추세를 꿰뚫고 선행연구에서 나오는 창의와 혜안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그 다음 시장이 도래할 때 시장에 정조준하도록 특허를 등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정확한 명세서와 법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청구항 작성이 필수다.

특허 보호단계에서 특허법은 양날의 칼이고 특허 소송은 창과 방패의 논리의 싸움인 것을 이해해야한다. 원고와 피고는 침해·무효·간접침해·특허소진·표준특허·반독점법 등 주장을 주고받는다. 이제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많다. 손해배상액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법원이 기업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한다. 우리나라 법원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특허 무효율을 줄이고 특허 소송액을 늘리면 글로벌 분쟁의 심판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활용은 특허가 제조 보호 수단을 넘어서서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많은 특허비즈니스 모델과 특허전문 관리회사(NPE)가 생기고 있다. 특허 주기와 기술개발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금융과 결합해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디자인·콘텐츠가 융복합되면서 관련된 IP도 융복합되고 진화된다. 디자인·상표·디지털 저작권법 핵심을 설명하고 어떻게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를 패션, GUI, 캐릭터 등의 사례를 들어 융합IP권 개념으로 설명했다. 보호·활용 단계 핵심 개념은 융합IP권에도 적용이 된다. 융합IP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창조 혁신으로 확장된다. 글로벌 경제는 창조 기반의 혁신과 제조로 양분되고, 혁신 주도 성장이 폭발적인 경제성장 (Exponential Economy) 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가장 고품질의 창조 혁신을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다.

넓은 의미의 혁신은 창의적 생각, 과학기술의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술, 기술을 권리화한 특허, 관련 디자인 상표 콘텐츠를 포함하는 융합IP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러한 자산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 등이 혁신의 형태다. 혁신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연결이 되어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혁신의 유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순환이 가속된다. 특허 시장이 활성화 되면 높은 가격의 특허를 팔기 위해 고품질 특허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다. 고품질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융합과 통섭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모여 융합·통섭 기회를 통해 좋은 기술과 IP를 창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소호벤처센터를 운영하거나, 대학을 활용해 중소 벤처기업 중에서 창조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육성하는 산학 융합센터도 방법이다.

우리나라 제조는 세계를 선도하고 IP도 언젠가 세계 선도가 될 것이다. 고품질 혁신이 창출되고 거래되는 창조경제의 앞날을 그려본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