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2년에 승부가 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전직 관료의 말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미적미적하다간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출범 3년 이후에는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4년차에는 차기 대선으로 정국이 흘러간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해 겨울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추위 속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도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다. 창조경제, 4대악 척결 등 핵심 정책도 액션플랜이 마련됐다.
친정 같은 안전행정부로 돌아온 유정복 장관도 무난하게 부처를 이끌고 있다. 큰 사건사고 없이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대체공휴일 법안 논의는 일단 9월 정기국회로 넘기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좌관들에 대해 유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내년 시도지사 선거 출마설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내부적으로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기관, 과장에 대한 인사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시점에서 소위 정착하지 못한 `위성 공무원`들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조만간 안행부가 정부3.0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렬 실장이 이끄는 창조정부전략실이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는 국가 공무원 조직과 기능 및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본 프레임 변화가 제시됐으면 한다. 정부1.0과 2.0도 모르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예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원적 방향성과 의식적으로 외면해 왔던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담는다면 어떨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