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도 제대로 안한 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표준안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을 스스로 포기한 명백한 도전행위다”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미 각 부처는 넘어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울시는 티머니의 발급률이 98%를 넘은 상황에서 전국 호환이라는 미명 아래 이 카드를 호환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카드는 국가 표준에 따라 개발됐고, 98%의 호환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가 티머니 대신 호환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만 6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규격은 기존 서울시가 개발한 표준에서 전용 파일만 추가한 차이 밖에 없다”며 “국가가 인정한 서울시의 표준에 제약을 두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준비 부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철도와 자동차 통행료를 포함한 환불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 시행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교통카드 발행사의 발급, 기술 등에 제한권을 주는 독소조항을 명기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회를 거쳐 정상적인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교통카드 호환 사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정부 사업을 부정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맞섰다.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공기관도 아닌데, 모든 공공정보를 민간회사에 넘기고, 국민을 기망하는 서울시의 행위를 누가 납득할 수 있냐”며 “지자체가 교통카드 사업자를 관리감독은 못할망정 뒤에서 비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는 국회와 한국 정부에 대한 반발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