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헌장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25일 가디언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에 1966년 제정된 유엔 인권헌장을 이메일과 모바일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EU 중심의 선도적 행동을 촉구했다.
독일 외무부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두 장관은 “현재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디지털 정보보호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EU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이른바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헌장`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개인정보 문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을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부인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은 개인정보 이슈를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프리즘 사용 의혹이 제기되기 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독일 국민 65%가 `정부가 미국 정보수집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혹이 불거진 후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헌장 제정 주장은 정보보호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급한 독일 정부의 선거 전략인 셈이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