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이하 기반보호시설)로 지정 권고하려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은 최근 회의를 갖고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기반보호시설 지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부는 추석 직전인 지난달 17일 KBS를 기반보호시설로 방통위에 지정 권고할 예정이었다. 이후 MBC, SBS, EBS 등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도 순차 권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래부는 KBS에 대한 권고 없이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만 의견을 전달했다. 언론사찰을 우려한 방송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최근 국무조정실 등과의 회의에서 KBS에 대한 미래부의 지정 권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 같이 방향을 선회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따로 권고는 하지 않았으며 기반보호시설 지정 문제는 방통위가 다시 검토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을 갖고 관계 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기반보호시설 지정은 지난 3월 20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후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기반보호시설로 지정되면 정부가 방송사의 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돼 방송사들은 정부의 정보 수집과 감시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왔다.
미래부의 권고가 보류되고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검토 방침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