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업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삭제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휴대폰 업계를 대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진흥회는 건의서에서 “휴대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로 한국경제의 수출 주역이며, 과거 애플 아이폰과 중국 화웨이, ZTE 등과 저가 경쟁에서도 생존하며 굳건히 세계적 지위를 지켜냈다”면서 “그러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휴대폰 관련 제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규제 추가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공정위·미래부·방통위의 중복규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 공개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진흥회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내 휴대폰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제조사 관련 조항 삭제 등 반드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