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책 불확실성의 피해자들

이동통신시장을 교란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알뜰폰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양한 집단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언젠가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면 보조금의 투명한 공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유통시장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시행되는 걸까.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긴 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린다. 이해관계자가 끊임없이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는 것도 변수다.

유통구조 개선법 논의는 연초 시작됐다. 지난해 말부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시작된 시장의 혼란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시장은 멍들고, 소비자 불만은 높아진다.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제조사 국내 매출이 감소했고, 대리점과 판매점 상인들도 울상이다.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정부가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 보조금 단속 중간에도 고가 보조금이 투입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등의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일부 층만 수혜를 누렸다.

보조금 액수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과거 피처폰 시절에 정한 기준이다. 예정대로라면 연초에 조정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했지만, 단통법과 연계하기로 하면서 미뤄둔 상태다. 미국의 경우 통신사가 아이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500달러 내외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도 4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면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되, 지금은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