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4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예산안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기초연구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R&D 투자여건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기초연구진흥협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서머셋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기초연구 타운미팅`에서 “R&D 투자가 대형·집중화되면서 풀뿌리 기초연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 부위원장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허리`가 실종됐다”며 “국가과학자와 일반 신진 연구자 중심으로 R&D 투자 지원이 이뤄져 풀뿌리 역할을 담당할 중견 연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과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부 R&D 예산 증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기초연구비 비중이 늘고 있다. 개인 기초연구비는 4배 증가하는 등 기초연구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과심이 지난 10월부터 4차례 권역별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초연구 사업이 일관성 없이 진행돼 현장에서 예측이 어렵고 투자 확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건정성 위기가 심화되고 기초과학연구원(IBS)등 대규모 사업이 확대돼 개인·중견 기초연구 관련 사업 지속성을 예측하기 힘들고 연구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풀뿌리 기초연구의 중심이 되는 `중견 연구`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률은 2011년 18.4%, 2012년 11.3%에서 올해 8.8%로 급감했다. 일반 연구자지원사업도 신규과제수가 올해 1659개에서 내년 570개로 대폭 줄 전망이라 R&D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심의 중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풀뿌리 기초연구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초연구 투자 방향을 설정할 때 일관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전체 기초연구투자 가운데 연구 현장 체감률이 높은 순수 R&D 사업 비중을 확대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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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