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고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생업도 포기하고 은행으로 달려 나와, 몇 시간씩이나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카드를 재발급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이번 금융 사태를 대응하는 태도와 자세는 매우 무책임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다.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 후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 말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총책임진다는 경제부총리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심각한 인식 결여의 말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현 사태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냐고 묻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했다.
정작 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되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기 사람 감싸기에 열중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에 적절한 말일 것이다.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은 이미 수차례 있어 왔다. 그동안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만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직무유기한 채 방치해 왔다.
최근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초래된 사태였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결하겠다던 금융당국은 또다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앞에 기업 탓만 하는 것에 모자라, 그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돌리고 있다. 분통이 터질 따름이다.
정부가 잘 할 거라 그저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은 이제 실망감을 넘어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기다려주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망정,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훈계하고 있는 현 부총리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그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과연 이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울 뿐이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얼마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이 역시 아직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로 들린다.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10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장이 본인의 책임을 정녕 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아닌가.
국민 개개인의 금융정보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듯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기업에게만 책임을 떠 넘겨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에 맞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v2030ne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