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어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근본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대대적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