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4대 중독법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다음주 예정돼 게임 업계가 다시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발의된 중독법이 국회에서 여과 없이 통과되면 게임산업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4대 중독법 관련 법안심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심사 공청회는 유재중 소위원장(새누리당)이 주재하는 형식이다. 위원회에는 김현숙·류지영·신의진 등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남인순·이연주·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공청회에는 4대 중독법에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 될 전망이다. 게임 업계는 4대 중독법안의 중독요인 가운데 하나로 게임이 지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론을 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게임의 중독법 포함에 반대하는 진영을 대표해 지난해 발족된 게임규제개혁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한다. 공대위 측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게임산업이 4대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면 2~3주 전에 공청회 사실과 관련 주제를 참석자에게 알려주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개최 사실을 통보해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게 됐다”며 급조된 듯한 인상을 전했다.
게임 업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은 하나 더 있다. 아이사랑연대를 중심으로 중독법의 입법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사랑연대 측은 최근까지 12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업계가 지난해 11월 지스타를 전후해 벌인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30만명에 이른 것과 대조하면 아직 수는 적지만 업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