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 논쟁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 공정성 확보에 이어 수신료 인상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07년과 2010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올리고 매년 단계적으로 광고를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방통위에서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의견서에 △KBS 경영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와 광고 등 재원을 회계상 분리하고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강구 △수신료 산정 절차의 전문성과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 마련 △KBS 지배구조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특히 국회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부터 계속 파행을 겪는 등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태다. 정치적 쟁점에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수신료 인상안이 야당의 반대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KBS 자구노력 이외에 인건비 절감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돼 수신료 조정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부담이 전제되는 만큼 KBS는 자구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품격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KBS는 연간 광고를 2100억원 축소하고 2017~2018년에는 추가 축소나 완전폐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