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률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 현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숨은 규제’를 찾아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사 회장 및 업권별 협회장 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규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 현장의 숨은 규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침·지도(전화지도)·규제와 함께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등과 협회 주관으로 만든 모범규약,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등도 포함한다.
금융공기업 내규와 관련해서는 자체 인사·보수 규정 등 내부행정 사항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지침, 세부세칙 등도 전면 개선한다. 공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의 점검을 받지 않는 금융공기업·증권유관기관·공공적 성격의 기관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숨은 규제 목록을 만드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민원을 모두 조사해 유형별로 정리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마련해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 검사보고서를 분석해 지적·유의·개선사항 등을 유형화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은 과감한 수술 처방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지 않는다면 쇠락과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