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면초가다. 카드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잡아뗐으며, 기업 대출 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났다. 동양그룹 사태로 확인된 금융 감독 부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나아가 기획재정부까지 금융당국이 온통 문제투성이다. 과연 시장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가 들 정도다.
금감원 직원이 대출 사기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도피까지 도왔다니 어처구니없다. 가뜩이나 떨어진 신뢰에 도덕성까지 먹칠을 했으니 금감원 직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일련의 사태를 보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시각이다.
금감원은 직원 연루 발각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의 개인적 비리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외부 시각은 딴판이다. 금융 정책과 감독을 독점하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면서 생긴 구조적 문제가 비로소 드러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사건들이 결코 한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 사안을 덮는 것에 더 열중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만 해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을 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기술적 분석조차 부실했다. 이러니 내놓는 대책마다 갈팡질팡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문책을 요구하지만 이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보인 모습으로 이 또한 가능할지 의문이다.
신뢰와 도덕성이 추락하면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와 감독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최근 몇 상장 기업이 미공개,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미리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엉망이면 시장엔 이런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다. 금융당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라면 신뢰와 도덕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뼈를 깎는 내부 개혁 요구에 머물지만 노력이 더딜 때 외부 강제에 의한 개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