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4일 “ICT 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케이스와 같은 액세서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태”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최근 전자신문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유 의원은 서울 성북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다.
유 의원은 “삼성전자의 액세서리 사업은 동네 구멍가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면서 “중소 상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국회는 사회적 약자 및 경제민주화를 위해 법률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의 동네 빵집 및 두부시장 진출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액세서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소 업체들은 국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하는 단말기 유통법 등 미방위 계류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유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통해 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단말기유통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 공시, 삼성전자 등과 같은 제조사들의 장려금 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송법 때문에 100개 이상의 다른 법안이 묶여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라며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 등 100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은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