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상임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했을 뿐 방송법 개정안은 거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방송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미방위 여야 간사간 협의도 무산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경우 종전처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미방위에 계류된 현안 법률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미방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미방위의 거듭된 파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미래부와 방통위는 입법 부재로 인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류된 법안에 대한 후속절차 마련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 안팎에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미방위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 임기가 내달 종료되고, 19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도 예정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 대표가 임기 종료 이전 극적 타결을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전망이 없지는 않다.
김원배·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