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는 기술표준과 특허의 특징을 함께 가진 특허다.
휴대폰, 디지털TV 등 최신 IT 제품은 다양한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되며 이러한 기술표준에는 수많은 특허가 포함돼 있다. 기술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들이 표준특허다.
표준이 적용된 제품은 당연히 표준 특허를 사용하게 되므로 소송에서 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회피 가능성이 낮다. 시장장악력이 커서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
반도체 기업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표준특허를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5조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거둬들였다. 기술표준에 포함된 표준특허로 인해 휴대폰(3G) 한 대당 판매가의 20~30%의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기술표준을 사용하는 디지털TV나 셋톱박스 제조사는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한 대당 약 5달러의 특허료를 관련 특허풀 관리기관인 MPEG LA에 지불하고 있다. 이 중 70~80% 정도가 LG전자가 인수한 제니스의 표준특허 몫으로 할당된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특허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인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애플 측이 주장했던 특허가 모두 표준특허다. 데이터태핑, 밀어서 잠금 해제, 단어 자동완성 등 스마트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기술표준에 기반을 둔 특허라고 할 수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