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화산업 동반성장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 도입한 영화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개봉 및 개봉예정인 영화 108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률과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사용률은 10%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올해 8월까지 조사에 응한 개봉 및 개봉예정작 61편 가운데 8편인 13.1%만이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117편 중 6편 5.1% 사용)보다는 사용률이 증가한 수치다. 표준시나리오계약서는 지난해 117편 중 1편 0.9%만이 체결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61편 중 7편 11.5%만이 체결됐다.
상영관과 배급사가 체결하는 표준상영계약서는 전체 333개 극장 중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대 복합상영관 직영극장 157개소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47.1%의 사용률을 보였다. 직영극장 외 3대 복합상영관 위탁극장 113개소와 기타 복합상영관과 일반상영관 63개소 등 176개소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극장은 모두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지만 각 업체별로 권고내용을 변경해 상영계약을 맺고 있다”며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업계 편의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가 제시한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구분하지 않고 배급사와 상영관이 55대 45로 권고했지만 메가박스는 기존 50대 50으로 고수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영화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사용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표준계약서 사용은 한국영화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정부와 영진위는 업계 자율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
이경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