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7일부터 상임위별로 실시된다.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는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고총량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공공기관 정상화, 원전안전,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서는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 공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자,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비롯해 창조경제 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미방위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보고서에 경비를 과다계상했다고 판단, 최고경영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해묵은 합리적 이통 요금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박근혜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어젠다로 내걸었음에도 사례가 모호하고 성과가 미진하다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된다. KBS 이사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 등 잇따르는 ‘낙하산 인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위원회 국감은 공기업 정상화 부작용과 에너지 공기업 해외 투자 부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 부족 등이 다뤄진다. 공기업의 무리한 부채감축으로 헐값 매각과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해외 자원 외교가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내놓고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세제 개편이 서민부담을 심화시키고 대기업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 여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기업 편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사태’도 국감 이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KB사태로 드러난 관치와 금융사 제재시스템의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체제 점검과 금융회사 제재절차와 심의과정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피감 기관은 많은데 여야 간 합의부터 국감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은 엿새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인 증인과 참고인도 다수 채택돼 예년처럼 ‘묻지마 소환’ ‘기업 길들이기’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