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 3사 임원을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1일 저녁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했던 원인으로 추정했다. 이통 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올려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3사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