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매뉴얼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비선실세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굵직한 이슈 틈바구니에서 어느덧 국회 단골메뉴로 자리잡은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실패 논란도 한 코너를 장식했다. MB정부 자원외교에 야당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은 시대를 또한번 거슬러 올라 과거 참여정부 때 해외 자원 투자 역시 성과가 없었다고 반격했다.

해외 자원외교 문제는 지난해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제기됐으니 2년째 국회에 출석도장을 찍는 셈이다. 지난해가 해당 상임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국정조사로 확대됐다는 것이 차이점이랄까.

해외 자원외교 논란은 한마디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는데 투입한 돈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논리를 떠나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일이다. 사업 성격상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패가 용인되진 않는다.

여당과 정부는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사업이며, 몇몇 사업만을 놓고 평가할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칼날을 들이대면 향후 어느 정부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지 않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사업만 반복하는 무사안일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역시 맞는 말이다.

이리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자원외교의 성공과 실패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다. 현 시점에서 전체 투입 대비 실적이 나쁘다고 실패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반대로 성공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무한정 시간을 봐주며 기다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성공과 실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전에는 자원외교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땅콩 한 접시 가져오는데도 ‘매뉴얼’이 요구되는 시대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외 자원개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