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미국과 일본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쟁을 통해 단말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지원금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제조사의 지원금 상한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게돼 단말 가격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약정을 기준으로 단말 가격과 통신요금을 합한 가계통신비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이전 ‘공짜폰’ 등 이용자 혜택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전제하고 이용자 전체 후생으로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지금처럼 대다수에게 이익이 골고루 나눠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본래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단통법으로 애플 아이폰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잘랐다.
최 위원장은 “애플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찾는 사람이 많은게 세계적 현상으로, 단통법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로 최 위원장은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신규 투자 확대 기반 조성 등을 손꼽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