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거는 기대

정부 정책에서 ‘컨트롤타워’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돼 왔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총괄 관리하는 조직 역할과 기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재난안전과 방역 분야의 부실한 컨트롤타워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끊임없이 논의되는 화두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변화를 겪어왔다. 최근 변화만 해도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다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중심으로 변했다.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니, 수단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과 국가 R&D 역량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을 위한 변화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부처간 R&D 정책 조정과 조율 기능의 약화로 부처간 경쟁과 연구중복 등이 있다. R&D 정책과 예산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했다.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국과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신설·출범시켰고, 연구개발(R&D) 정책 싱크탱크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컨트롤타워인 국과심 기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과학기술전략본부다. 과기전략본부는 과거 과기혁신본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과기혁신본부 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회원국 중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극찬받은 시스템이다. 당시 높은 평가를 받은 데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조정능력이 향상된 것이 꼽혔다.

돌고 돌아 과거와 유사하지만, 보다 향상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이 됐다. 새 조직과 체계가 갖춰졌으니, 이를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일만 남았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나아가는 변증법처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보다 향상된 정책 조정 기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