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국정감사,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

국정감사는 1949년 시작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제1 공화국을 수립하고 이듬해 바로 시행했다. 국감 기본 기능은 입법기구의 정부 감시·비판이다.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재벌·노동 개혁,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민감한 사안이 많고 박근혜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이어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국회의원의 허술한 질의와 막말·비난은 어김없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 피감기관 대응도 부족했다. 부실한 자료 준비와 대안 없는 형식적 답변이 적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사후 조치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지적사항 사후 조치 자료는 만들겠지만 같은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아무래도 열의는 떨어질 것”이라는 모 공무원 발언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피감기관이 ‘면피용’ 자료만 만들어도 될 만큼 허술한 지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정건전성과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벌기업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정부 포털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 사안이다.

국감 목적은 결국 잘못된 정책 개선에 있다. 국감을 1년에 한 번 받는 ‘지적질’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감 준비보다 사후 조치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피감기관 사후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말대로 실천하는지, 해당 문제는 개선됐는지 기록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면피용 질문과 답변을 없앨 수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