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 간 공방전이 본격화됐다.
KT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본질이 ‘머니게임’”이라며 “SK텔레콤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은 글로벌 트렌드”라며 “CJ헬로비전 인수로 이용자 편의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인가 여부를 심사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 KT “시장 황폐화” vs SK텔레콤 “고객 편익 증진”
KT는 12일 설명회를 개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헌용 KT CR협력실장(전무)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3개 플랫폼이 경쟁을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유료방송 시장 정책 기조”라며 “케이블TV가 지역성과 다양성을 갖추게 하고 IPTV와 위성은 전국방송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지역성과 추구하는 바가 다른 플랫폼을 한 사업자가 모두 보유하면 매체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경쟁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향후 케이블TV 투자를 줄이고 IPTV 고객 확장에 주력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시장지배력 강화·전이로 인한 방송시장 황폐화도 우려했다.
CJ헬로비전 전국 23개 권역에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점유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서울 목동을 예로 들면 CJ헬로비전 가입자(전체의 27%)가 다른 통신사 초고속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까지 아울러 인가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CJ헬로비전 인수 당위성을 역설했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합병 이후에도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결합상품 판매 등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은 이미 규제를 바탕으로 한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CJ헬로비전 인수 이후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인가 여부 쟁점은 ‘시장지배력 전이’
SK텔레콤과 KT가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배력 전이가 인가 심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KT를 비롯 반SK텔레콤 주장처럼 SK텔레콤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까지 전이될 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뜨거웠던 유·무선 결합판매도 여전히 SK텔레콤 지배력 전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뜨거운 공방만 이어질 뿐이다.
방통위가 내놓은 결합판매 가이드라인도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는 아니었다.
결합을 활용한 가격 할인이 소비자 후생에는 이익이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초까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 인가를 신청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법적·경제적 반대 논리를 만들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가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허가가 어렵다는 주장 등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