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합과 협회 등이 민간 자율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표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단체표준 지원과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단체표준은 공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조합·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인증해주는 표준이다. 하지만 제3자 관리·감독 없이 단체 자율로 인증을 운영해 국가표준(KS)과 유사·중복되거나 부실인증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표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유사·중복 인증 정비, 관리·감독 강화, 인증단체 업무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중기중앙회도 박성택 회장 체제 출범 후 판로지원법의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 내에 단체표준을 추가하는 등 단체표준 활동 지원과 중앙회 역할 강화를 추진해 왔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 제품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활성화에 협력한다.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 중복에 대한 총괄 및 조정, 제도정비 등에 주력한다. 또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 인증단체 업무역량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관리 전담 조직을 둬 인증 업무에 대한 지도·관리와 인증 제품 및 기업에 대한 홍보를 전개해 단체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두 기관은 또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표준 제정 지원과 인증에 대한 민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단체표준과 KS의 중복 해소 및 상호 전환 촉진 △업무 추진을 위한 위임 및 위탁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대식 국표원 원장은 “정부와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조합과 단체들도 우리나라를 품질과 글로벌 단체표준 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