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新)기후체제 출범 선제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1조289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계도 전기차 확산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9조원 투자를 단행한다. 이 같은 민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신시장을 만들고 50만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550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G20·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재설정하는 신기후체계 출범에 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가 △프로슈머(생산+소비자) △분산형 청정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정했다.
우선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국가 전역에 확산된다.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확대한다. 10개 이상 대학과 100군데 이상 산업단지, 유인도 절반에 달하는 도서 지역 등이 대상이다. 또 제로에너지 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화한다.
전력 산업은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2030년까지 총 40만가구로 확대하고, 고효율발전시스템(USC)을 석탄화력소 40%까지 확대한다. 또 초고압직류전송시스템(HVDC)을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통합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제로(0)’ 친환경 이동수단인 순수 전기차는 2030년까지 100만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기존보다 갑절 이상 늘리고 민간 유로 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 현장에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곳에 운영한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 3분의 2에 해당한다. 또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재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 2030년까지 연간 2900만기가칼로리(G㎈)에 달하는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핵심 요소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 활성화도 꾀한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핵심 설비로 2030년까지 10GWh 규모 ESS를 가동한다.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한다. 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ESS를 신재생 에너지,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 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정비한다. 또 산업·일반용은 물론이고 주택용(AMI 구축가구) 전기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내년부터 1단계로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AMI, EMS 등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68억원(정부 660억원·민간 500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수출 산업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수출 금융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9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는 전기차 확산(12조원),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4조3000억원)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20년까지 이뤄질 민간 투자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70개 기업 중장기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예산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제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