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기업 최대 과제 수를 제한하는 ‘연구수행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참여 기업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 현금 부담률도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3조407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9조983억원) 17.8%에 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1.7%(587억원) 줄어들었다. 예산 감소는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투자를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혁신 3.0’ 관련 예산은 대폭 늘렸다. 올해 3134억원에서 내년 3765억원으로 20.1%(631억원) 증액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갑절 늘어난 1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국민안전로봇(40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기술개발(20억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15억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지역 산업 창조경제 거점화도 강화된다. 올해보다 287억원(9.6%) 늘어난 3262억원이 이 부문에 투입된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에 1434억원(200억원 증액),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1828억원(87억원 증액)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2개 이상 시도 경제협력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지원해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복잡한 R&D 사업 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했다.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래부, 중기청 간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이관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은 올해 114개에서 내년 88개로 줄어들었다.
산업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대거 도입했다. 당해 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 과제 수를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한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민간 부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대기업 60% 이상(기존 20% 이상), 중견기업 50% 이상(기존 10% 이상), 중소기업 40% 이상(기존 10% 이상)으로 높인다.
사업 일몰시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장기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참여 기관 간 사업화 연결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 R&D 혁신 바우처’ 제도도 15개 사업 신규 예산(약 800억원)에 시범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R&D 사업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 R&D 사업 구조조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