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부문 정원 1% 이상(약 7100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시간선택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제’와 달리 짧은 시간 일하면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일자리다. ‘전환형’은 근로 시간을 줄여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뀌는 경우를 일컫는다.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채용형과 구분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 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원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활용해 제도 조기 정착에 나선다.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활용 비율은 내년과 내후년 각각 60%, 80%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다. 2018년 시간선택제로 바뀌는 인원은 국가직 1500명, 지방직 2900명, 공공기관 2700명이다.
출산·육아, 질병·사고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을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연계해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민간 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대체인력 풀을 구축해 대체인력이 신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시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전일제 중심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순회설명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합 직무 발굴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